年 15.9%·100만원 한도
경기불황에 작년대비 22% ↑
길어지는 불황에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당일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공급금액과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공급금액은 6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한 해 동안 예방대출 공급액이 각각 958억원, 983억원이었다. 작년대비 22%가량 늘어난 셈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올 3월 ‘소액생계비 대출’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금리는 연 15.9%가 적용된다. 급전을 구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2023년 도입했다.
대출 공급이 확대되면서 연체 잔액과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 경기 악화에 소득이 줄면서 100만원도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이 늘어난 탓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올해 상반기 기준 연체잔액은 764억원, 연체율은 35.4%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도입 초반이었던 2023년 11.7%에서 2024년 5월 20%대로 상승한 이후 작년 말 30%대에 진입한 바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취약한 차주를 중점 지원하는 대출 제도 특성으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 고객 중에서 급전이 필요해 다시 대출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재대출 금액은 100건, 건수는 1만4411건으로 집계됐다. 재대출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원리금을 완제할 경우 이전대출에 적용된 최종금리로 재대출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규모는 작년 1000억원보다 2배로 증액한 2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는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